여러 금융회사 방문 없이 한 곳서 신청 가능
500만원 이하 우선 적용
상속인 지정 계좌로 금융재산 일괄 지급

정부가 복잡한 상속 금융재산 수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이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거래 금융회사마다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금융회사마다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도 달라 여러 차례 방문과 중복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소액 금융재산의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상속인이 수령을 포기하거나 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속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대표 상속인 계좌를 지정해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각 금융회사가 관련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를 진행한 뒤 지정 계좌로 상속 금융재산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을 표준화해 중복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상속예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향후 참여 금융기관과 대상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상속 금융재산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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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현행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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