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섭의 딥러닝]대통령의 분노·초조함, 정권의 예후는 좋지 않았다…지금은 거리를 둘 때
사법 리스크 둘러싼 수많은 논란
계속되는 강도 높은 李의 레토릭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선거 결과
결국 국정운영 평가 '데드 크로스'
행정·입법 장악하고도 불안한가
답은 하나 '셀프구제'와 멀어져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로고스·에토스·파토스. 로고스는 논리와 증거로 설득하고 에토스는 화자의 지위, 평판 같은 공신력으로 설득한다. 파토스는 감정을 터치해 지지를 구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파토스를 종종 사용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할 때 이란 정부의 시위대 살해 등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분노를 자극했다. 이렇듯, 대통령들은 과정, 성과, 노력 같은 개념적인 어휘와 길, 열매, 땀 등 감성적인 어휘를 섞어 쓰는 편이다.
우리 정치권의 파토스 사용에는 패턴이 있다. 보수 성향 대통령·대선후보는 불안 소구에 자주 의존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거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은 자기보호본능에 의해 불안감을 주는 정보에 훨씬 관심을 둔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반복함으로써 잔소리로 여겨졌고 '꼰대' 이미지를 얻게 된 측면도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통령·대선후보는 분노 소구를 즐겨 사용했다. "적폐 세력의 국정농단에 분노한다", "내란수괴를 응징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 공분의 감정은 규범을 일탈한 정적을 망신 주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정서적으로 격리한다. 분노하는 자신은 훼손된 사회정의를 복원하는 업적을 획득한다.
그러나 분노의 대상이 전방위로 향하면서 여론의 반감이 커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대통령의 분노를 전하느라 바빴다. "문 대통령은 (전용 대통령 기록관 건립 보도에 대해) '내 뜻이 아니다'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대통령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는) 경총 발언을 보고 받고 오전 내내 상당히 화가 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격노했습니다" 등이었다. 국민을 대신해 화를 내는 지도자의 모습은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그 분노가 반복되면 의미는 변질된다. 비판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노의 정서로 느껴지는 언사를 자주 내비쳤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을 언급했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비꼬았다. 6월17일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의 대통령 국정운영 조사에서 30대의 부정 평가(64.9%)는 긍정 평가(34.5%)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 지역의 부정 평가(51.8%)도 긍정 평가(45.3%)를 앞질렀다. 그 배경으로 서울 전세난과 월세 상승 등 주거 불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의 분노는 불법·투기에 대한 경고로 출발했지만,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도 비쳤기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집값 안정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이 분노는 초조함의 신호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라고 했고 '싸이렌 이벤트'엔 "인두겁을 쓰고서는"이란 표현을 써서 질타했다. 싸이렌 비판은 너무 나간 것이어서 여론을 양분했다. 대통령은 배를 난파시키는 싸이렌의 머그잔을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16일 출시한 데 분노했지만, 스타벅스는 싸이렌이 1971년 창립 때부터 써온 로고의 상징이었고 행사업체가 4월16일로 날짜를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오세훈 서울시장)", "이성을 상실했다. 앞뒤 없이 지른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라는 역풍을 자초한 셈이다. 온라인 일부에선 '소비자 주권' 대항 담론이 퍼졌다. 지방선거 투표가 이뤄진 6월3일 오전에는 이 대통령이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고 했다. 야당을 '최악의 저질들'로 낙인찍는 듯한 표현으로 자기 진영에 '분노의 투표'를 촉구한 것으로 읽혔다.
대통령의 딕션은 국민을 대표하고 공유된 가치를 호명하며 격식을 갖춰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분노 레토릭은 종종 자기 정파에 기울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주장을 호명하며 지나치게 거친 표현을 써서 반론에 자주 직면한다. 문제는 이런 분노의 언어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겹쳐 읽힐 때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초조함은 공소 취소 논란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심리적·정치적 문제로 비치기도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2일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훈계하는 듯한 이 말의 키워드는 '취소'였고 사람들은 '공소 취소'를 떠올렸다.
이 대통령 퇴임 후엔 중단된 형사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들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특검이 결정하게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셀프 구제', '법치 파괴' 논란이 발생했다. 공소 취소는 언급할수록 멀어지는 양상이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분위기였으나,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공소취소권 반대 44%·찬성 27%, 한국갤럽).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논의를 지방선거 후로 미뤄버렸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와 특검법을 통과시킬 동력이 더 떨어졌다.
지방선거 후에도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6월8일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했다.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한동훈 의원)'으로 비쳤다.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선 부정 평가(49.0%)가 긍정 평가(47.7%)를 추월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6월17일 조원씨앤아이). '민심이 지방선거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여당을 향한 훈계성 메시지에서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 "무능한 선동가" 등을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원칙론을 말하지만 진보 개혁성을 내건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라면서 친이재명계 김민석 총리를 치켜세웠다. 이에 당권 재편 역시 공소 취소의 관점에서 해석됐다.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면 조작 기소 특검법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정 대표는 5월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면서 조작 기소 특검을 미뤘고 지방선거 후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경고성 말까지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6.10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그러나 친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도 공소 취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합수부 조사를 제시했지만, 김민석 총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해 미묘한 온도 차가 있었다. 친명 대표가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면 '친명 직할 방탄' 프레임이 너무 뚜렷해진다. 당 지지도 하락 등 대표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커진다. 공소 취소는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과 쉽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입법을 장악했지만, 주인공인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간극이 분노와 초조함으로 새어 나오는 것인지 모른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러한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정권의 예후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논란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면 된다. 그러면 분노와 초조함으로 읽히는 정치적 신호도 약해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허만섭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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