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7월부터 새롭게 적용

등록되지 않은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 교육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기 의정부시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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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간 알선·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미비했다.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이뤄지는 무등록 업체의 운전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들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져 사고 위험이 높다.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특히 단순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한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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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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