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등 발표
AI로 가공식품 등 물가 모니터링 강화

중동전쟁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돌파하자 정부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하반기 LNG와 LPG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바나나 등 수입 과일 할당관세 기간도 사과·배 출하 직전인 8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LNG 화물선 시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기선 HD현대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LNG 화물선 시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기선 HD현대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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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LNG, LPG, LPG 제조용 원유 관세 0%

정부는 18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LNG,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가 전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9월까지 유지하고, 상반기 0%였던 LPG 관세는 하반기부터 1%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꿨다.


이와 함께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감면 조치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당초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 역시 1개월 더 연장된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국장)은 "최근 고환율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원유 수입품 및 에너지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0%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의 안정화는 물론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수송 연료의 운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할당관세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에 대한 혜택이 당초 6월30일에서 8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국내에서 사과와 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냉동과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12월까지 늘어났으며, 포도농축액, 맥아추출물 등 식품원료 7개 품목과 사료원료인 팜박 등 2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에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특히 식품원료를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유통 단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할당관세를 통한 세금 감면 조치가 실제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할당관세가 명확한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할당관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는 소비자 물가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 비용 단계에서의 영향은 명확하지만, 유통 과정을 복잡하게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단계까지의 경로를 정확히 분석해내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할당관세 세금 감면액은 총 1조4301억 원 규모다. 이 중 에너지 분야가 약 40~50%를 차지한다.

물가 변동 요인 다양화…AI로 신속하게 포착해 수급 불안 낮춘다

이날 정부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물가 변동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물가 변동 요인을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농축수산물에만 집중되어 있던 물가 모니터링을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으로 확대한다. 데이터처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가격 변동 위험단계를 '안정-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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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상 정보, 비료 투입량 등을 AI가 입체적으로 복합 분석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한층 높인다. 수산물 가격과 물량의 급변동 등과 관련된 인과관계와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하는 'AI 기반 수산관측 시스템'도 오는 2029년까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물가 서비스도 개시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과 적용 가능한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알뜰 소비 앱'을 구축해, 하반기 중 5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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