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9년 만에 다시 영덕으로…원전 건설·운영기간 동안 총 2조원 지원
17일 신규 원전후보지 선정
대형원전 '영덕'·SMR '기장'
해당 지자에 일반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됐던 천지원전 부지에 설비용량 1.4기가와트(GW)급 대형원전 2기가 지어진다.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이 확정된 지 9년 만에 다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영덕군은 건설(10년)과 운영(60년) 등 70년 동안 총 2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됐다.
17일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로 대형원전은 영덕군,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영덕군은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및 축산면 경정리의 총 324만㎡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천지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는 곳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부지적정성에서 23.20점(만점 25점)을 받으며 경쟁지인 울주군(21.60점)을 앞섰다. 또 주민수용성 항목에서 23.74점, 환경성 21.80점, 건설적합성 22.27점 등 모든 분야에서 울주군을 앞서며 총 91.01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향후 총 2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건설비의 2%와 향후 운영기간(60년)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앞선 신한울 3·4호기 사례를 볼 때 영덕에 지어질 대형원전 2기의 공사비는 약 1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비의 2%인 약 230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또 원전이 운영되는 60년간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기본지원금 3200억원과 사업자지원금 3200억원을 받고,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 1조1000억원을 받는다. 공사기간 10년과 운영기간 60년 등 총 70년 동안 약 2조원에 달하는 지원금과 세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기장군은 부지평가에서 87.11점을 받아 84.56점을 획득한 경주시를 제치고 신규 SMR 후보부지로 선정됐다. 기장군에는 0.7GW급 SMR 1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설비는 약 6조원이다.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는 79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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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 지을 대형 원전 2기는 이르면 2038년, 기장군에 들어설 국내 첫 SMR은 2035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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