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에 두 번 소변봤는데…경찰 "재물손괴 아니다"
2시간 간격으로 같은 차량에 두 차례 소변
"세척으로 원상회복 가해"
노상방뇨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
주차된 차량에 두 차례 소변을 본 취객이 재물손괴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했다.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해 재물손괴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광주 북부경찰서가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소변을 본 5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께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다. 300여m를 배회하던 그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으로 향해 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향해 소변을 봤다. 약 2시간 뒤 다시 주차장을 찾은 그는 이번에도 같은 차량을 향해 한 차례 더 소변을 본 뒤 현장을 떠났다.
차주는 차량에서 소변 흔적을 발견한 뒤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엿새 간의 조사 끝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용이 침해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효용 침해'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훼손된 상태를 뜻한다.
경찰은 차량에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량에 소변이 묻었더라도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 역시 이 같은 행위를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너무 급해 참을 수 없었다"며 "재물(차량)을 손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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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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