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채권 보유 금융사 관리·감독 의무 강화
재매각 조건 계약서 명시 의무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를 점검·보고해야 하는 등 채무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 연체채권 반복 매각 제동…채권 팔아도 불법추심 점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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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7월 중 개정을 마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수용, 일정기간 추심 유예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 배상 책임도 부담했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고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채권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채권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양수인 점검을 위해 추심 현황이나 시효 관리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과제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중 시행한다.


아울러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시효 완성 유인 또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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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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