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관계자 사칭해 교육 빌미로 접근
보험·상조상품 가입 유도…방문판매 수법
"교육 실적 인정 안 돼…피해 없도록 유의"

산업용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총무팀장 정모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대상 사업장"이라는 전화를 받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신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 발신자는 이어 "올해 법이 개정됐는데 왜 아직도 교육을 듣지 않았느냐"며 "점검 나오기 전에 서둘러 교육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다급해진 정씨는 곧바로 사내 공지를 띄워 직원들의 일정 조정을 독촉했다. 다행히 한 직원이 해당 번호의 스팸 신고 이력을 확인했다. 정씨는 "하마터면 회사 전체가 헛걸음할 뻔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도 비슷한 연락을 받고 교육까지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탁 교육기관 관계자라는 설명을 믿고 반나절 일정을 비워 세미나실을 꾸몄지만, 산업안전 관련 설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이후 2시간 가까이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믿었지만, 보험 영업에 끌려간 셈이다. 김씨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런 연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이름을 내세워 접근하니 의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사업주 부담 노렸다…'안전보건교육 사칭'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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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기업들에 보험·상조·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명목으로 사업장에 접근해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건드리는 영업 수법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방문판매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부담을 악용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시 점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정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은 253곳, 직무 교육기관은 34곳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 위탁이 일반화한 만큼 사업주 입장에선 전화·방문 안내만 믿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위탁기관' '협력기관' 등 오인을 부르는 표현을 쓰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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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보험 등 방문판매를 위한 영업 행위뿐 아니라 담당자 연락처 수집 등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IT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을 기망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제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미 법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최근 교육기관 사칭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 등에 교육기관 사칭 예방 현수막 140개를 설치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2022년부터 꾸준히 발생해오다 최근에 민원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으면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사업장에서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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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사칭해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노동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사칭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사칭을 막을 수 있는 형법상 권한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피해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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