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제도 손질…'최고 그린피' 상한 추진

평균 그린피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카트·캐디 선택제 확대 이용자 부담 경감

골프 대중화를 명분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형 골프장에 가격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골프장이 평균 그린피 기준만 충족한 채 특정 시간대에 고가 요금을 책정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고 그린피 상한선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가격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평균 그린피 기준은 유지하되 이용객이 실제 부담하는 최고 요금에도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체부는 2022년 12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그린피 상한제를 도입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성수기인 4·5·6월과 9·10·11월 평균 코스 이용료가 정부가 정한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기준 상한 금액은 주중 19만9000원, 주말 25만9000원이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이용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뒤 세제 감면에 따른 과세 차등액 3만4000원을 차감해 산정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최고 요금이 아닌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일부 골프장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그린피를 높게 책정하고 비인기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춰 평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중형 지정 요건을 충족해 왔다. 이 때문에 이용객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정책 취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6'에 따르면 올해 기준 그린피 상한을 초과한 대중형 골프장은 주중 44개소, 주말 42개소로 집계됐다. 일부 골프장의 최고 그린피는 주중 27만원, 주말 36만원에 달했다. 평균 요금만 기준을 충족하면 대중형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체부는 현행 평균 그린피 기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최고 그린피 상한선 도입과 함께 카트·캐디 선택제 확대 등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의 합리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평균 그린피 기준 외에 최고 그린피 상한선 도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고 그린피 기준이 신설될 경우 골프장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업계는 인건비와 코스 관리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규제가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제한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