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177만명…"수가 현실화·전병동 확대 시급"

10년간 이용자 39% 급증, 간병비 1조4000억 절감
병상 참여율은 34% 그쳐…숙련된 인력 확보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가 10년 새 연평균 39%씩 가파르게 증가하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와 신규 참여 병상 감소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확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병원간호사회는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177만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한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총 1조 4653억원, 1인당 평균 약 80만원에 달하며 환자 만족도는 93.7%에 이른다. 사적 간병률 또한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크게 감소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현장의 한계도 명확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98개 의료기관(8만6443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병상 참여율은 34.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병동을 통합서비스로 운영하는 기관은 118개에 불과하며, 이 중 85.6%가 중소병원에 편중돼 있었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은 "의학적 중증도가 높다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는 현상은 없었지만, 치매·섬망 환자나 중증 장애인처럼 간호 관리 부담이 큰 환자군은 일반 환자보다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각각 21%, 37% 낮게 나타났다"며 간호 난이도에 따른 선별 현상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병동 확대 ▲환자 구성에 따른 유동인력 운영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군 전담케어팀 구성 등을 제안하며,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수가 보상과 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 체계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대1 간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도의 명칭을 '포괄간호서비스'나 '통합간호서비스'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종합병원 운영 사례를 발표한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을 통한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올해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부천세종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밀착 간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으로 치료 역량과 안전성은 향상됐으나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며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위험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한 낙상 예방 시스템 개발, 수가 현실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박 간병과 간병 살인 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월평균 간병비는 2008년 206만원에서 2024년 4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간병인 구인난으로 인해 '노노(老老) 돌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고려대의료원 선임간호부장)은 "서비스 확대의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이어야 한다"며 "근무조별 실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반영한 인력산정 기준 개선과 종별·지역가산 수가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역시 "간병은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라며 전병동 확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성과 지표 및 수가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