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주재 현장 대토론회 개최
신용평가 혁신 등 논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가동

금융당국이 일회성 지원 중심의 서민금융 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 전반을 포용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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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을 지낸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약화가 드러난 대표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정량적 기준에 따라 금융시장 밖으로 밀려날 경우 불평등 심화와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배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방안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제시하며 대형 금융기관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각각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와 현장 관점의 포용금융 과제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산업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의 극단적인 리스크 회피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금융 접근권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금융회사가 성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을 지목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를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기존 금융시스템이 과거 금융이력과 현재 소득 수준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해 왔다면 앞으로는 미래 상환능력과 생산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금융,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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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논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논의 결과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상정해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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