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29 등 신고채널 안내… 수급자 신고 의무도 홍보

경남 합천군은 복지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복지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득·재산 변동사항 미신고, 사실혼 및 위장이혼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타인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정수급 예방과 신고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이 복지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합천군청 전경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이 복지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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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고, 지역 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부정수급 예방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합천군 주민복지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실명 신고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보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의 증감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기에 전달될 때 본래의 목적을 다한다.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일은 예산의 누수를 막는 동시에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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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방과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선의의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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