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판매 유료 게임 대상
캘리포니아 하원 관련 법안 통과
“한국 게임사들 정책 점검 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의 게임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비스 종료 정책과 이용약관, 환불 체계 등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5월 27일(현지 시각)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the Protect Our Games Act·AB 1921, 이하 POGA)'을 통과시켰다. POGA는 2027년 이후 판매되는 유료 디지털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최소 60일 전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가 계속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버전이나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 서비스 종료 사태를 계기로 확산된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이용자들은 게임을 구매했음에도 서버 종료 이후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국 게임사도 적용 대상 될 수 있나
전문가들은 POGA가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 게임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C소프트나 크래프톤, 넥슨 등 미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POGA 시행을 대비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재규(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해당 게임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되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결제만 제공하는 한국형 서비스라면 캘리포니아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종료 정책·약관 손질 불가피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서비스 종료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 절차와 환불 기준, 이용약관 문구, 판매 페이지 고지 방식, 플랫폼별 환불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연결을 전제로 하는 라이브서비스 게임의 경우 서비스 종료 이후 이용자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새로운 검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단순히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계속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버전이나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게임 설계 단계부터 서비스 종료 이후의 운영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유료 구매해야 이용이 가능한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이나 경쟁형 온라인 게임의 경우 서버 운영이 필수적이고, 오프라인 버전 제공이 쉽지 않아 서비스 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게임팀장인 곽재우(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유료 라이브서비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고지, 대체 이용수단 제공, 환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 때 변수 될 수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 온라인 게임과 서비스형 게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등 소비자 보호 체계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어 POG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은 "국내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관련 제도가 축적돼 온 만큼 POGA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 진출한 특정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미국 내 다른 주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입법 논의나 게임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이나 규제를 설계할 때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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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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