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3억241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

분기별 법률서비스 무역적자가 4분기 만에 증가세를 멈췄다. 2025년 대미 투자·통상 대응 과정에서 늘어났던 해외 법률 수요가 정점을 지나며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기업들의 해외 로펌 활용 경험이 축적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3억2,410만 달러로 전년 동기(2025년 1분기 3억6,130만 달러)보다 10.3%(3,720만 달러)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법률신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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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13개 분기 동안 분기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빠짐없이 늘었고, 평균 증가율은 30~40%대에 달했다. 2025년에는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져 1분기 적자(3억6130만 달러)가 전년 동기보다 72% 급증했고, 4분기에는 처음으로 4억 달러(4억26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법률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반면 해외 지급액은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 법률서비스 수입은 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억1440만 달러)보다 11.9% 늘었고, 해외에 지출한 비용인 지급은 5억6410만 달러로 전년 동기(5억7570만 달러)보다 2.0% 줄었다. 지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도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수입 대비 지급 배율도 2.35배로 내려와 2025년 1분기(2.69배)·2025년 연간(2.57배)보다 완화됐다.


2025년이 기록적인 지출의 해였던 만큼, 올해 1분기 감소는 지난해 자문 수요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IRA·CHIPS법 대응 과정에서 조인트벤처 설립, 지분 매각, 계약서 전면 수정 등 미국 탑티어 로펌의 고액 자문료를 유발한 업무가 2024~2025년에 집중됐고, 누적된 청구서도 2025년 하반기에 몰려 정산된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 기조와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조 단위 크로스보더 M&A나 대규모 해외 공장 신설보다 현금 확보에 집중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해외 로펌 활용 방식이 변화한 점도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신동찬(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1년간 급증한 워싱턴DC 대관·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로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러닝커브'가 형성된 것 같다"며 "경제제재 업무 역시 한국 로펌이 미국 로펌을 선임해 소통을 담당하고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 변호사도 "해외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현지 규제 환경과 관행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한국 로펌이라면 현지 로펌과 협업하더라도 서면 작성부터 협상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소를 추세의 반전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1분기는 매년 적자가 가장 작은 분기로, 4분기로 갈수록 커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2026년 4월 지급이 2억4610만 달러로 1월(2억4360만 달러) 수준까지 반등한 만큼 2분기 적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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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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