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실태조사·법제화 등 5개 항 제도개선 요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과 최혁진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공직선거 관리체계와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제공.

공직선거 관리체계와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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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은 이번 사태가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현장 대응 시스템과 파행적 인력 운영체계가 맞물려 발생한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국가 선거사무가 전국 지방공무원들의 과잉 동원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왜곡된 구조"라며 "선관위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현장에 전가할 뿐 제도개선 논의에서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배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혁진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일"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를 바꾸는 국회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선거조사특위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실태와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거부를 거론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선거사무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선거 관리 인력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선거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기준 법제화, 선거사무 종사자 보호·보상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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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연맹은 반복되는 선거 관리 혼란과 현장 공무원들의 희생을 끝내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근본적인 선거 관리 안정을 위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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