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양 "서울 아파트 값, 통화량 증가가 올렸다"

李정부 출범 후 시중 통화량 월평균 17.1조
해당 기간 서울 집값, 출범 전 대비 12.5%↑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시중 통화량 증가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시중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울 집값이 약 12% 넘게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2013~2025년 장기 데이터와 2024년부터 단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중 통화량 (M2) 의 증가 추이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상승 추이가 비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5년까지 통화량이 연평균 7.08%씩 총 227.7% 증가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8.62%씩 26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이 12.3% 급증했던 2020년과 11.9% 급증했던 2021년의 경우 아파트값은 각각 8.0%, 28.9% 상승했다. 반면 통화량 증가 폭이 1.8%로 둔화했던 2023년에는 서울 집값 역시 1.5% 감소하며 하락 조정을 겪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시중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전 11개월간 시중 통화량은 총 130조2000억원으로, 월평균 약 11조8000억원씩 늘어났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2953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간 시중 통화량이 총 188조원, 월평균 17조1000억원씩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7062만원으로 동기간 대비 12.5% 상승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무분별하게 풀린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고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한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쏠리면서 매월 평균 1%씩 숨 가쁜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정부는 무분별한 추경 남발과 선심성 재정 지출을 지양하고 신속한 민간 주택공급 촉진에 정책 역량을 전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