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년간 해외출장 107회…국민 혈세 24억 '펑펑' 썼다

김기현 의원실 공개 자료
5년간 24억원 집행·461명 출장
중복 출장·결과보고서 부실 논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총 107차례의 해외출장에 약 24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인 휴양지도 포함됐으며, 같은 지역을 비슷한 목적으로 반복 방문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합뉴스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 461명이 107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해외출장 예산과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해외출장에 투입된 예산은 총 2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억원(29건), 2023년 6억9000만원(30건), 2024년 3억4000만원(20건), 2025년 6억원(26건), 올해는 3300만원(2건)이 집행됐다.

출장지에는 휴양지로 유명한 국가들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직원 5명을 파견해 약 147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재외선거 준비상황 점검을 이유로 태국·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에 직원 5명을 보내 약 1920만원을 집행했다.

동일 지역을 반복 방문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직원 역량 강화를 이유로 이탈리아 피렌체·베네치아 등에 직원 9명을 보내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2025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직원 5명이 피렌체를 방문하는 데 2290만원을 지출했다. 앞서 2022년에도 직원 10명이 피렌체와 밀라노 등을 다녀왔는데 결과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방문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일정이 겹치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직원 6명을 에스토니아에 파견해 약 21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귀국 당일 또 다른 직원 4명이 같은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독일 출장에 나서며 약 7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결과보고서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일본의 우편·선상투표 제도 분석을 위해 직원 6명을 일본에 파견했지만 결과보고서에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정치·문화적 환경 차이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국외 출장을 갔다면 공무 목적에 맞는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며 "선관위는 부실 선거 관리로 질타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외출장마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실 선거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을 비롯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