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계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약화…생산 연계 세제 지원 도입 촉구"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생산·투자 확대를 위한 전기차 생산 연계형 세제지원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부품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며 "전기차 시장 확대가 반드시 국내 생산 확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기반이 약화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과 투자, 고용이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 생산과 투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완성차와 부품업계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 함께 추진해야
완성차 생산은 부품산업·지역경제·일자리와 직결
주요국은 생산 지원 확대…국내는 구매보조금 중심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생산·투자 확대를 위한 전기차 생산 연계형 세제지원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17일 서울 서초구 조합 1층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 자리엔 이택성 KAICA 이사장,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자동차부품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동화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이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완성차 생산 변화는 부품업계 투자와 고용,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자국 생산 시설 유치 전략으로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어서다.
또한 자동차부품업계는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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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보조금과 생산연계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구매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부품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며 "전기차 시장 확대가 반드시 국내 생산 확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기반이 약화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과 투자, 고용이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 생산과 투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완성차와 부품업계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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