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5→2.1개월 지원금 117→85만원
"제도 상시화에 지원효과 희석 우려도"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수급 기간과 수급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을 넓히는 대신 개별 수급 규모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 고용안전망에 대한 실효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총 4만8000명으로 지난해(2만4000명) 대비 2배 이상(100.7%) 늘었다. 반면 예산은 총 889억원(본예산 703억원+추경 186억원)으로 전년(702억원) 대비 2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산 산정에 적용된 평균 지원기간은 지난해 2.5개월에서 올해 2.1개월로 16.0%, 평균 지원단가는 117만5000원에서 85만4000원으로 27.3% 각각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경영난 속에서도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꼽힌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올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81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Why&Next]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배 늘었지만 수급액·기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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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원 기간 및 단가가 낮아진 배경에 대해 과거 2~3년간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산에 반영된 평균 지원단가는 향후 지급 기준이 아니라 과거 집행 실적을 토대로 한 추정치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인원, 평균 지원기간, 평균 수급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예산 산식에서 평균 지원기간과 지원액이 감소하면서 실제 수급 구조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개별 사업장의 휴업·휴직 기간은 짧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배경으로는 산업 위기 양상의 변화가 거론된다. 코로나19 시기에는 항공·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영업 중단과 휴업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원재료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여러 업종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량 조정이나 단기 휴업 등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정 산업의 장기 침체보다는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단기 경영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Why&Next]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배 늘었지만 수급액·기간 '뚝'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지원 수요가 넓어지는 흐름이 항상 긍정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본래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이 해고 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안전망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계속 확대되면서 제도가 한시적 위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상시 지원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같은 예산 안에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 효과가 희석되고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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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의 수급 추계보다 실제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경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기금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지급 사업인 만큼 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내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이·전용 절차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은 목적과 효과가 분명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굳어졌다"며 "지원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처럼 같은 예산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식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지원을 잘게 나누는 '쪼개기 지원'이 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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