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사회 안건 가결률 99%대
제도 변화에도 여전한 사외이사 무용론
변화하는 기업 분위기 속 실질 역할 확대해야

[기자수첩]반대표 한 번에 연임 탈락, 침묵이 다스리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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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최근 사외이사 제도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사외이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갖가지 이유로 취재를 고사했다. 연구 일정이 바쁘다는 이도 있었고,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도 있었다. 사외이사라는 자리 자체가 회사 안과 밖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위치라 발언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들었다. 표현은 제각각이었지만, 행간에 흐르는 정서는 하나였다. 괜한 말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계심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에서도 총수가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려놓는 등 겉보기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한 분위기는 달랐다. 국내 주요 기업 이사회는 여전히 경영진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회 안건 가결률이 99%대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익명의 한 취재원은 대기업 주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다음 해 사외이사에서 연임되지 못한 사례를 전했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받는 사외이사가 정작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시각에서 회사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다. 회사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경영진에게 집중돼 있는 만큼, 그 판단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최종 장치이기도 하다. 무리한 투자나 기업 합병, 이해상충 거래가 한번 결정되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이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했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미국 이사회 역시 경영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기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 사건 등을 거치며 이사회에 더 강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총수 일가의 판단이 곧 회사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사회와 주주, 시장을 상대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필요한 것은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기업의 결단이다. 주요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선임과 재선임 과정에서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이사들에게 기업 내 정보를 이해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도 부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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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이사회가 곧바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밖 인사를 몇 명 앉혔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회사와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경영진과 지배주주 앞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지다. 사외이사가 침묵하는 이사회에서는 경영진 견제도, 주주 이익 보호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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