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집단 상장사 100곳의 이사회에 오른 안건은 2929건이었다. 사외이사의 반대나 보류로 막힌 것은 8건, 0.3%에 그쳤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보도한 기획기사 '시험대 오른 사외이사'에서 드러난 현실이다. 올해 상법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꾼 사외이사는 총수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다.
변화의 신호가 없지는 않다. 총수들은 자신이 맡아온 이사회 의장 자리를 사외이사에게 넘기고 금융지주들도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8년 만에 의장직을 내려놨고 의무 사외이사 비율은 3분의 1로 올랐다. 9월에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대로, 주요 기업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드물고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머물고 있다.
제도 외형과 실제 작동 메커니즘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핵심이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하는 조직은 총수와 경영진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들은 외부감사인 선임권, 경영진 보상 결정권도 놓지 않는다. 중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다음 이사회 연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회사의 핵심 정보를 들여다보는 사내이사와 달리, 한 달에 한두 번 회사에 들어오는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제공한 보고서에 의존해 중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반대 표를 던져 총수 눈 밖에 나는 것보다 적당히 찬성하여 면책받는 것이 실리 관점에서 유리하다.
결국 집중투표제의 실질적 의무화 같은 시장주의적 강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후보 추천 경로 다변화, 평가·공시 체계 개선, 법적 책임 강화 등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사회 회수나 시간을 늘리고 소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은행 3곳의 부당대출 3875억원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정보조차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우리은행에서 또 허위서류로 40억원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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