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분석해 맞춤형 대책 추진
4월 피해액 대비 지난달 32.5% 감소
경찰이 사기 범죄에 집중 대응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사기) 범죄 피해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사기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대리구매 사기(노쇼) 예방체계 구축 등 신종 스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 사기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피해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줄었지만, 신종 스캠은 범죄 증가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3326억원에서 2938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최근에는 4월 1018억원에서 지난달 687억원으로 32.5%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더 확연해졌다. 이 기간 발생 건수도 1741건에서 1472건으로 15.5% 감소했다. 지난해 수치를 보면 추세 전환이 더 명확하다. 지난해 4분기 피해액은 3326억원으로 전년 동기 1438억원 대비 2배 넘게 늘었지만, 올해 1분기는 2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 폭이 꺾였다.
지난달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413억원으로 1분기 월평균 559억원 대비 26.1% 줄었다. 로맨스 스캠은 75억원에서 72억원으로, 팀미션 사기는 140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신종 스캠은 범행 초기 피해자에게 접촉할 때만 전화·문자 등 통신수단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간다는 특성이 있다. 전화번호 차단 대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통합대응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과 협업해 범행 계정 차단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해 플랫폼의 자체 탐지·차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신종 스캠 도피사범 28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종 스캠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은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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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신종 스캠 피해를 줄여낸 만큼 앞으로도 변칙적인 수법에 한발 앞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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