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무역협회, 중동 상황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지정학적 불안에 어려움 겪는 해외진출 기업 지원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요 쟁점에 대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호르무즈해협 봉쇄 또는 통항 제한 등 해상운송 차질 발생 시 계약상 책임 문제 ▲중동 리스크와 대금결제, 분쟁 해결 관련 실무상 유의점 등 총 3개의 세션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법무부는 18일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진출했거나 향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 법률 리스크, 자산 보호 및 전쟁 피해 보상, 재건사업 기회 참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로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상황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 등이 선정됐다. 세미나와 연계하여 법률 전문가가 기업들에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1:1 상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에서 현지 전문가들 및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