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비싼 검사수가는 깎는다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
소아·모자의료, 저보상 필수진료 보상 강화
검사 과다로 인한 건보지출 2조원 이상 절감

정부가 혈액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던 검사 수가를 대폭 낮춰 연간 2조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한다. 반면 지역의료와 소아·모자, 중증·응급 분야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엔 진찰료를 인상하고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이 검사 장비와 인력에 100원을 투자했을 때 각각 190원과 200원의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엔 추가 분석을 실시해 수익 균형을 맞추는 수가 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1단계 조정만으로도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해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하도록 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

특히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3분 진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진찰료를 인상한다. 의사가 환자를 충분히 상담하고 심층 진찰할 수 있는 보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성인과 진료 환경이 다른 소아 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영유아 일차진료부터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도 크게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이밖에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의료 환경 변화와 비용 분석 결과를 빠르게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