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인계했더니 또 차량 절도…12살 촉법소년들 결국 시설행
무면허로 SUV 훔쳐 운전
재범에 긴급동행영장 발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3명은 법원의 긴급동행영장 발부에 따라 부모와 격리돼 소년 보호시설에서 감호 중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시설에서 감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 C군(12)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에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추적 2시간25분 만에 천안 동남구 신부동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 함께 탔던 B군과 C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검거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점을 이용해 차 안으로 들어갔고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소년부는 운전자로 지목된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B군과 C군은 당시 부모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군(12)의 아버지 차량을 훔쳐 몰고 달아났다. D군도 차에 함께 탔다. B군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천안을 벗어나 충남 당진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약 3시간20분 뒤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약 30분 만에 당진시 읍내동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통상 경찰 조사 뒤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은 B군이 일주일 만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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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군과 D군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영장이 발부된 A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현재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감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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