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에 너무 높은 요구 조정하고 당근 제시해야”-스팀슨센터
미국이 이란과의 60일 휴전 기간 동안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제재 해제와 초기에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 당근을 주지 않는다면, 이번 휴전은 다음 전투가 벌어지기 전의 막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치권 우파 일부와 이스라엘 등 강경파는 어떤 경제적 양보도 나약함으로 공격하고 전쟁으로 복귀하라고 압박할 수 있겠지만, 당근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1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주는 최대주의에 대한 교훈(A Lesson on Maximalism from the War with Iran)’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대주의(Maximalism)는 협상에서 상대가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요구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태도를 뜻한다.
스팀슨센터는 “실행 가능한 합의는 이란의 모든 농축을 금지하거나 핵물질을 처분할 필요 없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이는 농축 수준 제한, 강력한 감시,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 시간을 늘리는 제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대가로 미국은 의미 있는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일부 제재를 해제하거나 이란 자산 동결을 초기에 풀어 주는 방식으로 선의를 보여 줄 수도 있다”며 “미국은 경제력을 채찍으로 쓰기보다 무역 확대와 금융 흐름 완화라는 약속을 통해 이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휴전 연장 및 평화협정의 기본 틀에 서명한 것은 비용만 컸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던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수품을 소모했고, 경제 위기를 촉발했으며, 사상자까지 냈다. 그러나 이란에 새 정권 또는 사실상 새 정권을 세우고, 이란의 역내 대리세력 활용을 중단시키며, 이란의 드론·미사일 전력을 제거하고, 무엇보다 핵물질을 확보한다는 행정부의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60일간의 휴전이 시행되면서 워싱턴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즉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려는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이란에 최대주의적 요구를 강요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휴전은 다음 전투가 벌어지기 전의 막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2025년 4월 미국과 이란은 오만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긴장이 높은 시점에 열린 회담이었지만, 건설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이 핵무기에 근접하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란을 공격했고, 외교적 노력은 중단됐다. 이후 워싱턴이 회담 재개를 시도했을 때도 협상을 오랫동안 어렵게 만든 사실상 같은 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란이 어떤 국내 핵 프로그램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란은 협상을 계속할 의향을 보였지만,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핵 프로그램 해체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미국은 2026년 초 역내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이 이러한 최대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자 미국은 결국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로 판명될 전쟁을 시작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국면을 마치고도 여전히 핵물질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권도 건재하다. 여기에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새롭고 강력한 협상 카드까지 갖게 됐다. 반면 트럼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매우 인기 없는 전쟁을 치른 데 대해 국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야망을 상당히 제약하는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합의를 원한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견뎌내면서도 심각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런 합의를 끌어낼 지렛대를 덜 갖게 됐다. 따라서 트럼프가 6월 14일 인터뷰에서 이란이 모든 농축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그는 대신 테헤란이 일정 기간 농축을 중단한 뒤 낮은 수준의 농축은 허용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휴전이 더 큰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60일의 틀을 제공한다는 초기 보도는 낭비해서는 안 될 기회를 제공한다. 실행 가능한 합의는 이란의 모든 농축을 금지하거나 핵물질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는 농축 수준 제한, 강력한 감시,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 시간을 늘리는 제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의미 있는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일부 제재를 해제하거나 이란 자산 동결을 초기에 풀어 주는 방식으로 선의를 보여 줄 수도 있다. 미국은 경제력을 채찍으로 쓰기보다 무역 확대와 금융 흐름 완화라는 약속을 통해 이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재건에 나선 테헤란에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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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들은 어떤 경제적 양보도 나약함으로 공격하겠지만, 당근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행정부는 미국 정치권 우파 일부와 이스라엘로부터 이란과의 전쟁으로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일부 미국 논객들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고 전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합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방해자 역할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행정부는 향후 회담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지난 1년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미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어야 한다. 미국은 폭격으로 이란이 최대주의적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없었고, 이란의 핵물질을 제거하지도 못했으며,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항복을 강제하지도 못했다. 행정부가 이번 휴전을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최대주의적 요구가 협상 실패와 또 다른 전쟁의 처방전이 되기 전에 이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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