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초안 보니…원유 판매 허용·3000억달러 재건펀드 포함(종합)
MOU 서명 직후 원유 판매 허용
30일 이내 호르무즈 통행량 정상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여전히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합의 대가로 이란에 즉각적인 원유 수출을 허용한다.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 재건 펀드, 동결 자산 해제 등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 내 기업을 통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는 재건 펀드의 지원은 일종의 전쟁 배상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도 "과도한 양보"라고 지적했다.
19일 서명 후 이란 원유 수출 즉시 허용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이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미국이 이란에 제공하는 첫 경제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해왔다. 미 고위 당국자는 WSJ에 "이란이 원유 판매를 통해 선제적으로 숨통을 틀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제재 완화는 이란의 실제 이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핵심 조건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과 핵 프로그램 제한이 제시됐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도 풀리면 이란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관련 유조선들은 해협 통행을 재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이란 연계 유조선 4척이 위치 신호를 다시 켜고 호르무즈 해협 또는 오만만 인근을 벗어나는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척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었다.
"한국도 3000억달러 규모 재건 펀드 참여"
또한 이란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미국과 중동 주변국들이 만든 '번영 펀드(prosperity fund)'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 외신은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악시오스는 해당 구상을 중재국인 카타르가 제안했으며, 미국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건 자금이 미국의 전후 배상금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한 듯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펀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 종료하고,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며, 국제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에만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은 1센트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퍼주기 논란
논란은 이미 시작됐다. 동맹국 기업들의 민간 투자 기금을 지급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강경파들은 이란에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전후 복구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경우, 협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란에 양보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비난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지원용으로 그보다 훨씬 큰 3000억달러를 지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해제된 이란의 동결자금 규모는 약 500억달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500억 달러가 이란에 건너갔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더 큰 3000억달러를 이란 지원용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도 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란 협상단의 전략을 담당하는 메흐디 모하마디는 지난 15일 이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OU 체결에 따른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를 두고 "비록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건은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60일간의 후속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조치, 미국의 1·2차 제재를 모두 종료한다. 또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 중동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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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란이 합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 조건은 ▲핵무기 영구 포기 ▲농축 핵물질 무력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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