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도 못 받는 금감원…노조, 이찬진 원장에 "총액인건비 규제 풀어달라"
첫 노사협의회서 임금 체계 개선 요구
기업銀 선례에 기대감…금융위 예산 협의 주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 노조 집행부와 첫 노사협의회를 열고 직원들의 최대 현안인 총액인건비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인건비 총액 규제로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 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김상우 금감원 신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4월 새 노조 출범 직후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처음 열린 공식 협의회다.
노조는 이날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약 20시간 수준이지만, 실제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기관별 인건비 총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급되지 못한 초과근무 시간은 보상휴가로 적립되지만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조는 일한 만큼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체계 개선을 요청했다"며 "이 원장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총액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총액인건비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총액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편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예비비 편성은 관계 부처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부가 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지난해에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이뤄질 금융위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약 830억원 규모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에 대해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승인을 받으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해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특히 이 원장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 원장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금감원 조직과 권한 확대를 이끌고 있어, 총액인건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직원들의 과도한 취업제한 문제 해결과 함께 불필요한 업무 감축, 학술연수 확대 등 조직 문화 및 복지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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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문제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기업은행 선례가 있는 만큼 금감원도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며 "향후 금융위와의 예산 협의 및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 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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