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 동결 여부 고심 중…발표는 18일 오후 7시 예정대로"
2~5차 '연속 동결' 기조 속 6차 향방 고심
지방 中企 근로자 소득세 감면율·기간 '지역별 차등화'
내년 상반기 '녹색국채' 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로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변동성이 워낙 커 최고가격제 동결 여부는 고심 중"이라며 "기존 정례 일정대로 18일 오후 7시에 최종 가격 및 방침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 산업현장 점검일환으로 전남 핵심성장 동력인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현장시찰 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 3특 성장동력 픽앤드백(Pick & Back)' 현장 방문 이후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상황이 완전히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오는 19일 최종 도장까지 찍는 것을 봐야 한다"며 "MOU 체결 이후에도 상황이 다시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의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추이를 보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종전 무드가 완연해졌음에도 당장 최고가격제를 푸는 것에는 신중론을 보인 것이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제도 도입 이후 앞선 2차부터 5차 가격 발표 당시 줄곧 가격을 동결해온 바 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선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시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초과세수 활용처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 발전과 더불어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적기에 집행하는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신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이롭다"며 선을 그었다.
중동 종전 무드로 환율이 1510원 선에서 안정세를 찾고 외인도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평가한 구 부총리는 수입 중소기업들의 고환율 부담에 대해 "금융 지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등으로 전방위 지원을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반기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6월10일까지도 사상 최고 수준이며,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콘텐츠가 경제를 끌어주고 있다"며 "기존 인공지능(AI) 15대 과제 외에 전력반도체, 센서반도체 등 제2, 제3의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한두 개 더 발굴해 내년 예산에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학은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의 '사는(Living) 집'과 투자 목적의 '사는(Buying) 집'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며 "유학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살지 않고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으며, 7월 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에게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에게 3년간 70%를 면제하던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을 차등화해 지방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직접 늘려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어려운 지역에 주되 이번에는 그걸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들한테 준다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녹색국채를 사상 처음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그린도 미래 먹거리"라며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그리로 흘러가서 에너지 전환도 빨리 가는 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환경 문제 해결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특수 국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방식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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