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형 돌봄모델 '늘봄' 국회 제안 … "국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 필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형 돌봄센터'를 기반으로 한 공적 돌봄 책임 체계 모델을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경남교육청은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도 교육청과 고민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지속가능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경남의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등 경남형 돌봄 운영사례를 설명하고 국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박 교육감은 "경남 초등학생 수는 5.3％ 감소했으나 돌봄 참여 학생 수는 9.1％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한 인력 부족과 업무 폭증으로 단위 학교 역량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며 현행 돌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통합 돌봄 관리 체계 구축 및 법제화 ▲교육청·지자체 협업 구축 ▲경남형 돌봄 3단계 표준모델 전국 적용 ▲국가 책임 기반의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한계 해결을 위한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 돌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재원은 정부 50％,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25％를 분담하는 구조의 법제화를 제안했으며, 인구소멸지역은 국고 보조율을 70~8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안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이날 보고회에는 박 교육감과 고민정 의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도 교육청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학생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공적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전달했다.

고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남교육청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이가 어디에 살든 공백없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 교육위원장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 등을 통해 경남모델의 중장기 정책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공적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논의가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 이어져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