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우려
"수도권 배제 땐 국가 경쟁력 약화…상생 전략 필요"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제외 규정 재검토 촉구

김보라 안성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배제 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 김보라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김보라 안성시장 . 김보라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보라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김보라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김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은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를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우선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집적 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라며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지원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전면 배제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 협력기업 네트워크가 집적된 결과물"이라며 "비수도권에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수도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제안했다.


김 시장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두고, 비수도권에는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라고 밝혔다.

AD

한편 안성시는 용인·평택과 연계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최종 확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