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 단축
국가 첨단전략 산업 고려한 물공급 우선순위 설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에 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 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물·에너지·AI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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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중소도시 하나 규모의 전력과 대량의 물을 동시에 소비하기 때문에 물과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급변하는 물 수요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에 대해 정보 작성·공개를 의무화했다.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원활한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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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맞아, 그동안 각각 관리되던 물과 에너지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물·에너지·AI 융합이 단순한 기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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