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올림픽공원 시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사적 검문·위협은 처벌 대상”
“정당한 분노 빌미로 한 일탈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가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시위대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이른바 '사적 검문'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정선거 구호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를 특정 단체 관계자로 몰아세우거나, 개표소에서 빠져나오던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과 시민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