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항 환승센터 부지 계약 해제 수순… “신뢰 무너져 사업 지속 어렵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환승센터 개발사업이 결국 계약 해제 국면에 들어섰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사인 피큐건설의 잇따른 계약 위반과 단차(높이 차) 문제 미해소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16일 피큐건설에 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공사를 장기간 지속한 데다 단차 문제 해소를 위한 확약서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아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은 환승센터와 인접 공공공간 간 높이 차 문제다. BPA는 시민 조망권 확보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1년 6개월 넘게 단차 해소 방안을 요구해 왔지만 피큐건설은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한 채 공사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큐건설은 지난 4월 단차 해소를 위한 설계변경안을 제출했지만 BPA는 현재까지 위법 상태의 공사가 지속되고 있어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 갈등은 최근 확약서 제출 과정에서 더 깊어졌다. BPA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단차 해소와 공사 범위 제한 등을 담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최후 통지 이후인 지난 15일에서야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BPA는 해당 확약서가 사실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요구했던 '지하 공사만 진행'이라는 공사 중단 기준이 삭제됐고 단차 해소가 BP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돼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희석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향후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차 해소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확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빠져 있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BPA는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기한을 넘기고도 약 31억원 규모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다 지난해 말부터 요구한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계약 해제의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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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관계자는 "단차 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차례의 시정 요구에도 사업자가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각종 계약 위반 사항까지 누적됐다"며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북항 재개발의 상징적 시설로 추진돼 온 환승센터 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으면서 향후 법적 대응과 사업 재추진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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