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검토 중…日수산물 규제와는 별개"
정부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CPTPP 가입 논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CP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가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3일 '한국 정부가 이달 말께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12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 등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계기에 가입을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인근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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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CPTPP 가입 추진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 의미를 갖는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한일 간) 협의체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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