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에 순발력 있게 대응 못해
주가 상승 속 상대적 박탈감 커진 것도 요소
공소 취소 특검 강행 메시지에 대한 실망감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6월 15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근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6.3% 포인트 앞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 ~12일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15일 날 발표한 건데요. 자동 응답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0%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44.3% 나왔고, 민주당은 38.0% 포인트 나왔어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8.0%
이태규 :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야 간 어떤 지지율이 교차하거나 아니면 좁혀지는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락 추세 속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일단 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민은 단순히 이것이 선관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순발력 있게, 책임 있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무능력, 직무 유기 이런 차원으로 정리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한 민주주의의 대형 사고잖아요. 대통령이 나섰어야죠.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하고 회동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전에 본인이 특별 담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했어야죠. 거기에 선관위 개혁도 들어가고, 부실 원인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책임성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같이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유권자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할까요? 집권 초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원 필요성들을 국민이 조금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과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 그리고 야당도 심판할 건 심판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유권자들이 느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계속 지지해 줘야 하는가에서 소극적 지지층들의 이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종섭 : 허니문 기간이 끝났으니 냉정하게 본다는 거군요
대통령의 진영적 메시지도 부정 평가에 반영된 듯
이태규 : 그렇죠. 그다음에 유권자에게 현타가 왔다고 생각해요. 탄핵, 이재명 정부 이후 여당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뢰가 굉장히 있었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스피 8천이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사실 골목 상권하고 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월세난에 고민하는 청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권자들이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내 현실을 자각하고 있고 고물가·고환율·고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생도 어렵잖아요. 어떤 회사의 직원들은 서민이 평생을 가도 얻지 못할 돈을 1년 치 성과급으로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훨씬 많지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현타가 왔다.
그리고 지방선거 중·후반부터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요소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고 했고, 또 선거 끝나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또 스타벅스 사고 났을 때에 어떤 과도한 정치적인 이용 문제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투표 독려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면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적의가 드러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실용에서 진영으로 옮겨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소종섭 :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는군요.
이태규 : 반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우리 이거 이렇게 잘했다고 보여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유권자들의 냉정한 지켜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종섭 :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한국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범여권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세훈 한동훈이 앞서는 흐름이지만 범여권 주자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1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뭐 이렇게 갔는데, 한국 갤럽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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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호남에 일정한 기반 있으나 확장성은 별개 문제
이태규 : 대중성의 문제 또 조국 대표가 가진 팬덤 이런 부분이 결합한 측면이 있어보이고 과거부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일정한 지지 기반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호남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조국 전 대표가 7%를 기록했는데 호남에서는 21%가 나왔거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2%에 불과한데 호남은 11% 정도 지지율이 나옵니다.
호남에 지지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남의 특수성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대중적으로 유력한 주자가 없을 경우는 언제든지 다른 지역의 후보들을 발탁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유력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개인 팬덤이 여기에 작용한 것 아닌가 보이는데 더 확장성을 가질지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대중적 지명도는 조국 대표보다 떨어지는 건 분명한 거죠. 저는 그것이 이 조사에서 반영됐다고 봅니다.
소종섭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에 대구에 나왔다가 낙선했지만, 상당한 표를 얻었고 본인을 어쨌든 희생하면서 선거에 뛰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서사적인 관점에서 향후에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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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다시 소환될 가능성 있어
이태규 : 현재 민주당 유력 주자들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김부겸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대구라는 지역에서 지역감정에 도전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어떤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가 그만큼 표를 얻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당 같지 않은 그런 면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격하고 거칠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거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늘 공존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대한민국 지금 현실 정치의 또 미래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현재 주자들 가지고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올 때 김부겸 후보가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환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졌지만, 대구시장 선거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권자와 국민들한테 다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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