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창설 20주년’ 제주 자치경찰…이원화 모델 표준 선도

20년간 구축한 제주형 맞춤 치안 성과 공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 당위성 피력
국가경찰과 청사·112인프라 공동 활용 대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0년간 구축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학 합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전국 시·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전국 시·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 창설 이후 거둔 독창적인 민생 치안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정부의 이원화 모델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표준 지표를 선점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제주 자치경찰단의 도전과 헌신이 없었다면 현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주가 가장 선두에서 표준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달성한 자치경찰단 정원 20명 증원, 학교안전경찰관(SPO) 제도 도입 및 6개교 확대, 도내 1,100개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의 교통시설 현대화 재투자 등 현장 체감형 치안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오충익 제주 자치경찰단장은 '제주 자치경찰 20년 성과와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교통시설 심의,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등 제주형 모델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계점도 명확히 짚었다.

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20년간 온전히 유지해 온 유일한 지역인 제주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 및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청사, 112 상황관리, 전산 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전면 공동 활용하는 '비용 절감형 협업 운영 모델'을 정부 정책 대안으로 전격 제언했다.

이번 창설 20주년 토론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치안 행정 패러다임을 깨고, 지역 밀착형 생활 안전망을 공고히 다져온 제주의 '지방자치 성공 유산'을 전국에 확산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곡점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이 지적한 국가경찰 내부 종속형 현행 자치경찰사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실질적인 자치사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을 지자체로 전면 이관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로드맵'을 선제 제시함으로써, 향후 행정 체제 개편과 맞물려 제주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리드하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실질적 이관 필요성 제안과 윤동호 국민대 교수의 특별사법경찰 고도화 방안 발표에 이어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열띤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날 수렴된 민관학의 다각적인 전문 의견을 뼈대로 삼아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제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선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