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담화 "참정권 빌미로 중대 범죄, 결코 용납 안돼"(상보)
윤호중 장관, 법무부·경찰청과 담화문 발표
"생명·안전침해 행위, 추적해 책임 물을 것"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력한 조치 시행할 것"
정부는 16일 참정권 보장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참정권 보장 집회와 관련해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담화문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2026.6.16 조용준 기자
먼저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 계정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가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등 이번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매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끝으로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