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분야 역량 제고

(좌측부터)신동승·김현영 세종 변호사. 세종

(좌측부터)신동승·김현영 세종 변호사.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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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됐다. 이후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을 맡는 등 약 2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및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 전속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헌법사건을 전담했으며, 다수의 사회적 관심 사건들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입을 통해 세종의 헌법 및 공법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헌법·행정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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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헌법소송팀은 민일영 전 대법관(10기)을 필두로,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세종 공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21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결정을 끌어내고 '기본강의 헌법'을 비롯한 다수의 헌법 관련 서적을 저술한 김광재 변호사(34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행정사건을 처리한 강문경 변호사(28기),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근무하여 행정사건에 능한 김형원 변호사(31기) 및 헌법재판소장 직속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는 염동신 변호사(20기) 등이 포진돼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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