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18일 처리 합의…'국민의힘에서 위원장 맡기로'

중앙선관위 및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여야 동수로 특위 구성…野에 비교섭단체 몫 2인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관련해 그는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및 선거관리 개혁에 대한 국정조사로 하고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선거 사무와 관련해 참여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도 증인 형태로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장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며 "국민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두되 비교섭단체를 두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2명의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 구성을 둘러싸고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을지를 두고서, 서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