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보유출 형사사건부터
사상 초유의 상설특검 수사까지
기업리스크 해결 총력 방어전
막대한 수임·자문료 아낌없는 지출
외국계ICT송무 독차지 했던
김앤장 독주 주춤, 시장 지각 변동

쿠팡發 로펌 대전…김앤장 맹추격하는 태평양·세종[Inv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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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이른바 '기업 사법리스크의 종합판'으로 떠오르며 국내 대형 로펌들의 최대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대재해, 정보유출, 개인정보부터 굵직한 형사사건 및 사상 초유의 상설특검 수사까지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총망라한 데다 막대한 수임 및 자문료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률 대리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특히 사정·규제 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과거 외국계 기업의 송무를 독차지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독주 체제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세종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이 주요 사건을 잇달아 수임하며 법률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로펌 총력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각 사건의 성격에 맞춰 국내 최상위 로펌들을 선임해 총력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1348억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초대형 과징금 방어 및 형사 대응은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이 나누어 맡았다. 특히 세종은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일찍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전문성을 앞세워 이번 사건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리스크도 주요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공정위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 대상에 올리려 하자,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 방어선을 구축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 혐의로 부과받은 1628억원의 과징금 사건 역시 주요 뇌관이다. 현재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과 과거 판매촉진비·장려금 과징금 소송 등 공정위 관련 핵심 송무는 김앤장이 맡고 있다.


노무 관련 수사도 쿠팡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물류 자회사(CFS)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외압 의혹으로 '쿠팡 상설특검(안권섭 특검팀)'까지 출범했다. 특검 대응과 퇴직금 미지급 방어는 세종이, 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사망 사건 등은 김앤장이 각각 나누어 수임했다.


시험대 된 쿠팡


그간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자문 및 송무 시장은 높은 수임료를 보장하는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김앤장의 독주 체제가 공고했다. 하지만 쿠팡의 상설특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어전에서 세종 등 경쟁 로펌들이 선전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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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업계 관계자는 "최근 김앤장을 제외한 4000억원대 매출 클럽 로펌들의 지상 과제는 외국계 빅테크 고객을 확보해 '압도적 2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초기 카카오가 전방위적 규제 포화를 맞았던 상황처럼 현재 쿠팡의 사법리스크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로펌의 실력을 검증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쿠팡의 방어전에서 전문성을 입증하는 로펌이 향후 외국계 빅테크 기업 수임을 선점하며 업계 순위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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