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지방 투자 압박에 "기업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가 우선"
노사 성과급 타결엔 "이제 첫 번째 봉우리 넘은 것"
'영업이익 n% 성과급' 위법 논란에 "특별한 문제점 못 찾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도체 지방 투자 압박, 성과급 위법성 논란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핵심 민감 현안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감위 본연의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최근 호남·충청 등 지방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 사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준감위의 정식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그는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논리에 기업의 투자 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준감위가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나 여전히 노노(勞勞) 갈등 등 앙금이 남아있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 대해선 장기적 소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 관계 정착을 등산에 비유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봉우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타결은 그 첫 번째 봉우리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사 관계가 완전히 안착하기까지는 더 많은 경험과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내년 임단협부터는 올해 협상 과정을 엄중히 지켜본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시선을 의식하고 신경 쓰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제기되는 주주들의 불만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준감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법리적 판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무조건 틀렸다고 부정하거나 맹종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고 경계하면서도, "현재까지 파악하기론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한 사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준감위 역시 현재로서는 해당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검찰 등 금융당국이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톤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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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아직 준감위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관심을 두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바는 없다"며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 정말로 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이 준감위의 관할 사항에 해당한다면 그 시점에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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