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징역 3년6개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재판부 "잔혹한 범행 정당화될 수 없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서 A씨는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지난 3월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예정됐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재판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피고인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 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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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B씨가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태국 교민 사회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시작됐는데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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