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무회의 통과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평가 투명성·권리구제 강화"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 대상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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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개선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더라도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통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점수나 순위, 평가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평가 완료 뒤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와 함께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의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 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단발성 평가가 아니라 업무 과정 전반을 반영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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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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