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이재용·조현문·김범수…재계 재판으로 문턱 닳는다

남은 6월에도 김범수·허영인 등 재판 일정 빽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와 전·현직 경영진 관련 재판이 3분기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달아 열린다.

우선 금융 및 건설업계 경영진들의 재판이 7월 법정을 채운다. 다음 달 3일에는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이 연루된 주주대표소송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6일에는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주권 양도 소송 공판이 진행된다. 이어 8일에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변론은 16일에, 불법 대출 및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22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효성가 '형제의 난'과 BYC 오너가 소송이 열린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공판이 8월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조 전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석범 BYC 회장 등이 얽힌 BYC 오너가 유산 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삼성그룹의 민사 재판이 재개된다. 9월10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소송은 원고인 국민연금이 합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에 정부 개입과 각 피고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남은 2분기에도 주요 기업인들의 재판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달 18일에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의 주주대표 소송 변론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부동산 부정거래 사건 선고가 열린다. 이어 19일에는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변론이, 22일에는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24일에는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민주노총 노조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공판이 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 등 사건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25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손해배상 소송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의 위약벌 청구 소송 등 민사 변론을 끝으로 6월 일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