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탈모약 이미 월 1~3만원…건보는 하사품 아냐"

"희귀, 중증질환에 갈 돈 빼서 주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지만,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너릭(복제약)이 쏟아지면서 월 1~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닌데 여기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원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것"이라며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존재한다"며 "7월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실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선 긍정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