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TRQ 시행 앞두고 업계 간담회 개최
무관세 물량 46% 축소…對EU 수출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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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규제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와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한-EU 철강 쿼터(TRQ) 협상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품목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를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골자로 한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 철강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산업에 공급되는 한국산 철강재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사안을 핵심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며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해 왔다. 한국산 철강이 유럽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쿼터 배정을 요청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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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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