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몽골·모로코와 통상망 확대…美 301조 대응도 점검
통상추진위 개최…한중 FTA 후속협상·CEPA 추진 논의
강제노동 301조 조사 후속 절차 대응방안 협의
정부가 몽골·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과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한-몽골 CEPA는 공급망 협력 강화와 신흥시장 진출 확대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이달 중 협상을 재개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모로코와의 CEPA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모로코가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경과와 미측 발표 내용, 한미 간 협의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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