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산업안보 대화 개최
대체 공급선 발굴·핵심기술 확보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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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계·배터리·자동차 업계와 함께 산업안보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확보 등 제조업 전반의 산업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주요 기업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이중용도(dual-use) 품목 수출통제 강화,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동향 등 산업안보 현안이 공유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업종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계 업종에서는 첨단 공작기계 수출과 관련한 산업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 장비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용도 확인, 수출허가 취득 등 관련 의무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배터리 업계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극재와 음극재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최근 각국의 원자재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동차 업계와는 희토류와 광물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공급망 상류부터 중·하류까지 발생 가능한 산업안보 리스크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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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방산, 로봇, 항공우주 업종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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