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사업 사칭 중고차 대출사기 주의"…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이면계약 요구 단호히 거절"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지원사업 사칭, 취업 알선 빙자 등을 통해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맺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60~70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 구매 시 차량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60~70대 퇴직자인 민원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와 대금 5000만원 후반대의 차량 계약서 및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내 해당 금액만큼 할부금융을 받고 차량을 인수했다. 같은 계약서 양식에 차량대금을 4000만원 중반대로 실제 대금보다 1000여만원 줄여 기재한 뒤 매매상사는 받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원인에게 보낸다고 적었다. 이면계약에 따라 매매상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0여만원의 차액을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이를 사기범(일당)의 계좌에 재송금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중고차 등 대출을 유도한 사건도 있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물류업체)에서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 택배 화물차량 운행 광고로 구직자인 민원인을 유인한 뒤 상담 후 구직자 할부금융 계약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 또는 신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대출금액은 2000만원대에서 2억원대였다. 이들은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별도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민원인을 유혹해 등으로 800만~1000만원대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계약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 조회 및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만큼만 대출받고 ▲대출금은 중고차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대출 전 자신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추가 부대비용 요구를 받으면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일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캐피털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및 제휴 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